법정형의 정비

현행 형사특별법은 과도하게 형벌이 규정되거나 불법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과하는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형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벌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의 적정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에서 도출되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한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중규정이 소극적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 내에서도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법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벌금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정비도 요한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형벌을 가중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형벌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그에 따른 입법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 입법자가 법관들에게 구체적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책임에 알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개별화(刑罰個別化)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헌법적 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은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범죄의 범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상․하의 범위를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여 형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되고 양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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