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납입금(엄격심사, 위헌판단)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시설 등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및 일정한 지정문화재”)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하며

“관람료 등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개별화된 부담금액”으로 정의된다.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특별부과금의 성격을 가지며, 납입된 문예진흥기금은 독립된 회계로 계리되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위 납입금에 관한 판단에서 3인은 공적 과제와 납부자간 특별한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다른 3인은 납입금의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문예진흥기금의 근거법에서 “납입의무자, 납입대상과 시설, 모금방법 등” 중요 사항을

규율하지 않았으므로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3인의 위헌의견은 문예진흥기금 위헌판단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만한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관람자로서는 특별히 문화예술 진행이라는 공적 과제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납세자로서 문예진흥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 기금이 공연관람자 등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3인의 위헌의견은 문예진흥기금의

근거법(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에서 납입의무자, 납입대상과 시설,

모금방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그 밖의 사항을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인의 합헌의견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겁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출판산업 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금모금의 수단이 정당하며, 입장요금의 2-9%를 부과.징수하는데 불과하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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