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20 10월

법정형의 정비

법정형의 정비 현행 형사특별법은 과도하게 형벌이 규정되거나 불법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과하는 중형주의를…